4인 가족이 농촌에 살기만 해도 매달 60만 원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7개 지역에 더해 3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농어촌 기본소득추가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역이 포함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확대 확정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이 증액된 2,34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7개 군에 더해 3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대상인 농어촌 기본소득추가지역에 포함되며, 총 10개 군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지급 조건(공통): 해당 군에 주민등록 +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소득·연령·직업 제한 없음)
추가 확정된 3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국회 최종 의결 기준, 새롭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추가지역은 다음 3곳입니다.
| 시도 | 군 | 비고 |
|---|---|---|
| 충북 | 옥천군 | 추가 선정 |
| 전북 | 장수군 | 추가 선정 |
| 전남 | 곡성군 | 추가 선정 |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군은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이 월 15만 원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유인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7개 시범지역 다시 보기
처음 정부 공모에서 선정되어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인 기존 7개 농촌 기본소득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 | 군 |
|---|---|
| 경기 | 연천군 |
| 강원 | 정선군 |
| 충남 | 청양군 |
| 전북 | 순창군 |
| 전남 | 신안군 |
| 경북 | 영양군 |
| 경남 | 남해군 |
이 7개 군과 앞서 소개한 3개 군을 합치면,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농촌 기본소득 지역은 총 10곳입니다.
향후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역시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조건과 구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실험입니다.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2년간 총 360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2년간 최대 1,440만 원
수급 조건(원칙): 해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각 군에서는 전입 후 최소 30일 이상 실거주 등 세부 요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지역 내 식당·카페·전통시장·동네 마트·미용실 등에서만 쓰이도록 설계해,
- 지원금이 외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 동네 가게 매출을 직접적으로 늘리고,
- 지역경제 안에서 돈이 계속 순환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기존 농촌 기본소득 지역 실험 사례에서는 동네 상점 매출 증가, 재방문율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연천군 실험에서 국가 정책으로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됐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청산면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결과,
- 지역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 상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는 정착 의지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연천군은 다시 농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10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거주 요건 한눈에 정리)
핵심은 “해당 군에 실제로 사느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되려면 대략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에서 소개한 10개 농촌 기본소득 지역 중 한 곳에 주민등록
-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것
- 전입 후 최소 30일 이상 거주(군별로 30~90일 등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
이 요건만 충족하면,
- 소득이 많든 적든,
- 직장인·자영업자·무직자,
- 청년·중장년·노인,
- 아이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군·장수·곡성처럼 추가 선정된 지역은
최근 전입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인구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대표적인 농어촌 기본소득추가지역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정책의 기대와 우려
기대 효과
- 인구 유입 증가 및 농촌 정착 유도
- 지역 내 소비·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농촌 고령화·빈집 문제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우려되는 점
- “포퓰리즘 아니냐”는 정치적 논쟁
- 지방비 부담(국비 40% + 지방비 60%)에 따른 재정 압박
- 2년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 문제
결국,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확대와 새로운 농촌 기본소득 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산 구조 한 번에 보기
총 사업비(국가 예산 기준): 약 2,341억 원 (정부안 1,703억 원 + 증액 637억 원)
국비 비율: 40%
지방비 비율: 60% (광역·기초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정)
국비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가 시범사업의 성공과 확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지금은 ‘시험 무대’, 하지만 기회는 확실합니다
2년간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농촌에 계속 살아갈 이유를 만들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책 효과가 입증된다면,
농촌 전역으로 기본소득이 확대되고, 더 많은 지역이 농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대상이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이미 농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확정된 10개 군과,
그 중에서도 새로 편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군·장수·곡성은
정책 효과를 보여줄 “시험 무대”이자, 선제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지역”입니다.
거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정책 흐름을 지켜보며
전입 시기, 거주 계획, 생활 설계를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현재는 10개 농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2. 농촌 기본소득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향후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가 평가될 예정),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그리고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까지 총 10곳입니다.
이 10곳이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농촌 기본소득 지역입니다.
Q3. 왜 지역화폐로 주나요?
지원금이 대도시나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동네 식당·카페·마트·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설계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돕기 위함입니다.
Q4.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나요?
현재는 10개 군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2년간의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확대와
새로운 농촌 기본소득 지역 지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Q5.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각 시범지역에 일정 기간(최소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별도의 소득·나이 제한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각 군청·읍·면사무소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니,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군·장수·곡성 등 추가 선정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관련 공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